액화수소 제조·공급 및 드론, 상용차 등 모빌리티 용기 성능 실증이 진행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신기술을 통해 자원순환사업을 실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3월 31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액화수소 제조·공급 및 드론, 상용차 등 모빌리티 용기 성능 실증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고압스택을 적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시스템 및 시스템 평가 설비 등으로 수소 분야 6개 과제를 비롯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건식제련 기술로 리튬 등 희귀 금속 회수 등 자원순환 분야 1개 과제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자원순환이나 수소 분야의 친환경 혁신기술이 이목을 끌었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기업들의 혁신의 놀이터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765건이다.

액화수소 제조·공급 및 모빌리티 용기 성능 실증
설비 국산화 촉진·산업 기반 마련 기대

먼저 수소 분야에서는 하이리움산업이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시스템 구축·운영 및 탱크·용기 성능 실증’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작아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는 액화수소 제조·저장·운반 및 충전 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용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의 제조·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에 하이리움산업은 수소 액화기, 액화수소 저장탱크, 운반용 트레일러, 모빌리티용 액화수소 용기 등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액화수소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부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이리움산업은 수소 액화기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 후 드론  등 액화수소 용기에 충전해 단열성능시험 등 액화수소 생산·저장·운반·충전 시스템 및 용기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이리움산업는 경기도 평택의 공장 부지에 액화수소 설비 및 용기를 구축·제작해 실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모빌리티 충전·활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액화수소 설비 국산화 및 산업기반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리움산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수요 대응은 물론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액화수소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수소버스 도입 확대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어 서울에너지공사스카이비는 각각 수도권(서울시, 시흥·부천·안산)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는 실증과제를 추진한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는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구축에 필요한 각종 설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충전소의 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스카이비는 액화수소충정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충전소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 효율성 등에 장점이 있고 특히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보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스카이비는 이번 과제의 실증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수소 활용도 제고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압스택 적용한 PEM 수전해 설비 실증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기반 마련 기대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 및 하이엑시움·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고압스택을 적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에 나선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는 수전해 설비 내 고압(1MPa=10bar이상)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로 수전해설비의 핵심 모듈)은 압력용기로 분류돼 파열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고압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상 압력용기 파열시험 기준(4배 이상의 강도 만족)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이에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 및 하이엑시움·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고압스택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안전검사 적용 유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수전해방식 수소 생산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각각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해당 과제의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성이 높은 수전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EC 시스템 및 시스템 평가 설비 실증
새로운 수전해 기술 자립화·수소 생산 효율성 향상 기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시스템 및 시스템 평가 설비 실증에 나선다.
현행 수소안전관리법 상에는 SOEC 설비 제조와 관련된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부재해 그동안 제품 제조 및 검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 핵심요소 기술의 개발 및 성능평가 후 시스템 효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SOEC 원천기술 확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수전해 설비 기준 마련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고체산화물수전해(SOEC)의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평가하고 각 요소기술을 집합해 SOEC 시스템 제작 및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설비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시장에서 SOEC 수전해 기술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폐배터리서 희귀금속 추출 실증
자원순화율 제고 및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이밖에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주)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실증’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기차 폐배터리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에 넣고 중저온(1,000℃ 이하)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습식제련 기술이 주로 사용됐다. 습식제련 기술은 노동자가 폐배터리를 방전하고 직접 분리·해체하는 작업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폭발·화재 위험이 컸다. 또한 금속 제련 과정에서 강산과 다량의 유기용매가 사용돼 폐수나 폐산이 다량 발생했다. 반면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처리 과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강산 등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폐산 발생도 없어 친환경적이다. 금속 회수 기간도 습식제련 기술은 수일이 소요되지만 건식제련 신기술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령 상에는 허가 없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준(품질기준 등)은 기존 습식제련 기술에만 맞춰져 있었고 건식제련 신기술은 재활용 기준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건식제련 기술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을 고려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건식방식의 재활용 성과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한 결과 제시, 수요제 제한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알디솔루션은 충남 천안 소재 공장 부지에 수직형 전기가열로 설비를 구축해 이번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배터리, 철강 등 연관 소재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알디솔루션은 이번 실증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율 제고 및 환경 보호, 희귀 금속의 공급량 증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디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폐배터리는 귀중한 자원이 됐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직전기가열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증해 고갈되는 자원을 재활용해 순환경제사회와 국가 신성장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